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분야
hwp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 역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2. 효력
(1) 절대적 효력
(가) 대외적 효력으로 채권자와 연대납세의무자 간의 문제
(나)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효력미침
(다) 예로는 납부, 충당 등.
(2) 상대적 효력
(가) 대외적 효력으로 채권자와 연대납세의무자 간의 문제
(나)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없다.
(다) 예로는 1인에 대한 무효, 취소 등.
(3) 구상관계
(가) 대내적 효력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간의 문제
(나) 자기부담 초과하여 납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