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
내부고발제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내부고발제의 정착성과 한국의 문화 특성을 비교, 내부고발제의 부패방지의 효과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부패정도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활
Ⅱ. 본 론
1. 내부고발의 개념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 부패 등을 외부에 공개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공무원윤리의 확보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자기
2.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 내부공익제보 사례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봉구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즉 IMF
Ⅰ. 서론
1. 부패국가
국제적 부패감시 민간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개한 2007년도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는 한국이 10점만점에 5.1점으로 전체 180개 조사국 중 4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척도를 나타내는 BPI 지수 (Bribe Payers In
Ⅰ.들어가는 말
지난 9월 26일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비전으
Ⅰ.들어가는 말
지난 9월 26일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비전으
Ⅰ.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개념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Ⅰ.서론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거나 “비오는 날 먼지 날리게 맞았다”고 술회하는 사람들은,“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순진한 믿음이다.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엔 언제나 군폭력이 도사리고 있으며,“만약 실탄이 주어졌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