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선택당의 당원이다. 그는 애국 민족중의 세력인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주와 자유를 강하게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리스 옐친을 지지하였으며 이고르 가이다르가 1999년 연방의회선거에서 우익진영을 지도할 때도 중도우익 블록의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
주요권한
- 내각 임면권
-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 군 통수권
-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
선출방법 및 임기
-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3회 연임 불가
※ 대통령 부속기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즉,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원배분이라는 정치군사적 합목적성의 추구였을 뿐 구소련 말기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침체는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정여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KIEP. 2008. p.26.
2) 구 소련 붕괴 이후 ~ 엘친 대통령 시기
공산당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는 '동거내각'을 구성하였다. 다른 경우에도 행정부가 여당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항상 하원의 의원 비율이 내각 구성에 반영되었다. 이는 옐친이 정치적 타협을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의회의 안정성과 권위를 유지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분파적이지 않고
연방구성 공화국이었던 러시아공화국이 스스로 주권을 선언함으로써 모스크바에서는 소련과 러시아의 이중권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소련 해체 후 옐친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창된 페레스트로카는 사실상의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페레트로이
불신
임을 재차 결의한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총사직을 선언하든가, 하원을 해산함.
연방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최고재판소, 러시연방중재재판소의 재판관: 대통령의 지명(추천
에 의해 연방회의가 임명함. 그 외의 연방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대
통령에 의해 임명됨.
연방 붕괴)의 배경
강력한 독재자 스탈린 사후,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스탈린과 같이 어느 한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여 전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단 지도체제’의 원칙 아래 새로운 권력 분배를 하였다. 1952년 10월의 제19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 대신 정치보고를 하여 묵시적 후계자로 지목
러시아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로 다당제 국가입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소선구거구제도가 도입한 나라로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 제1야당 러시아연방공산당, 자유민주당,정의 러시아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하원의원인 러시아연방의회 하원과 연방의회 상원의원
문제는 전쟁가피론과 경쟁적 공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흐루시초프 통치 시기의 소련외교는 미국과의 긴장완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제 20차 소련공산당 대회를 통해 평화공존론을 공개적으로 전개한 뒤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치적 갈등과 신헌법에 의한 양자 간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실제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러시아의 의회정치
러시아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상원인 연방의회와 하원인 국가의회로 구분되었다. 본래 연방의회는 89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