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
주요권한
- 내각 임면권
-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 군 통수권
-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
선출방법 및 임기
-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3회 연임 불가
※ 대통령 부속기관
정책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지를 공식 천명하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안보에 관한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인정하였다. 금년 2월 개최된 서울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기존 대한반도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을 표명
과정에 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이후에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경직된 패턴을 가진 "Zero-Sum" 게임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성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소련의 퇴조는 러시아와 미국, 러
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북 외교정책의 선택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봉쇄정책을 복원해야 하는지의 기로에 서있다. 실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Armitage 보고서도 대북봉쇄를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