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적합성 문제 등 무역 ․ 투자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제1차 정상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합의되었는데, 런던 정상회담에서
국제무역질서의 전개와 변화
1. 가트(GATT)체제의 탄생 과 원칙
1)비차별의 원칙 2)호혜원칙 3)내국민대우.
2. GATT의 성과
#관세의 인하로 세계 무역의 급속한 신장
1)케네디 라운드
2)도쿄 라운드
3.GATT의 위기
1)EU 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 국제 질서의 균열
2)세계적인 경기침체
APEC의 과제와 전망
1) APEC의 과제
(1) 무역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1993년 시애틀정상회의에서는 무역 ․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 ․ 태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무역 ․ 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APEC 차원에서 무역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무역기구(WTO)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공산품, 즉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업, 서비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일반적으로 채산성을 무시한 저가격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일을 말하나, 엄밀한 뜻으로는 두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년 10월 30일 발족
1995년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 다자간무역협상의 중심축의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7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DDA란 무엇인가?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 4차 다자간 무역협상
시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서비스
① 협상 목표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무역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기여한다. 또한, 상품 외에도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
무역금융 기피 ▲ 원자재난 등 애로의 장기화는 수출채산성 악화와 바이어 이탈의 가속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수출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고 동남아시장의 침체와 엔저현상 등으로 수출시장의 잠식도 또다른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I. 서론
최근의 세계경제의 현실을 보면 WTO의 출범과 함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국가들간에만 무차별, 자유무역 및 다자간 원칙을 적용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대외통상문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적인
무역거래의 원활화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오히려 서류의 지연에 따른 물품인도 지연으로 인해 상기의 상실, 원가상계,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무역량의 증대 및 운송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구주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의 노력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