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
- 실제 국가가 설치한 수련시설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의 설립과 운영
□ 수련시설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통한 상호간의 권익과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청소년시설 방문보고서
Ⅰ. 서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시설 방문보고서] ‘청소년육성제도론’에서 다루는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을 본인 주변에서 탐색해 보고, 그 중 한 시설을 선정하여 1)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2) 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시설 방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기관을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탐색해 보고, 그 중 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 기관 방문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활동 중심의
Ⅱ. 1998년 이후부터 현 참여 정부까지의 현황
1. 물적․인적 교류 현황과 의미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 선언 이후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뒤받침이(「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 8. 1) 채택되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후
2.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일본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
1. 설립 목적 및 배경 비교
먼저 한국국제교류제단은 1991. 12. 14 제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 국제교류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
Ⅰ. 서론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이후 「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시도하여 첫 교역이 1989년 성사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
교류활동의 개념과 목적
1)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개념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로 대상의 특성 상 경제 교류나 정보 교류와 같은 물적 교류보다는 인적 교류이며 경제, 정치 교류보다는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교류 형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370호 제3조의
교류, 청소년상담 등 7개 영역으로 내용으로 한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에 주력하는 한편 그 도덕적 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교육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김균태, 2002, p18).
관련 법률로는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7. 7.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