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관재인을 둔 때(제22조 2항),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
2. 현재의 부재자 투표제도
2.1.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조항
부재자 투표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를 의미한다.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자신의 투표구 밖에서 직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종전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예컨대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은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기까지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
2.부재자의 재산관리
(1)개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형태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2)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제22조)
(가)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부재자가 재산관리
장기 이식 - 정의
장기 이식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신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
관련 법률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
장기 기증 단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국가기관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不在者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8년 만에 변경한 판결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게 규제했던 거주의 차별이 해소되어 재외국민들의 정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①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신분법상의 차이는 있다.
④ 변제
-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法人)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