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
불평등으로 확산되어 양극화로 확장될 수도 있고, 세대 간 불평등과 같은 추가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지수는 한 국가의 소득수준을 각 구성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실증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커져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한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소득불평등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
그림에서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 사의 면적에 대비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이다.
지니계수 =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대각선 아래의 면적
3. 십분위 지수
십분위 지수 = 하위40% 소득 / 상
소득불평등이나 절대적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 격차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Wolfson(1994)은 중산층의 소멸과 불평등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의 괴리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다고 보고 양극화 지수를 고안해 내었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미성숙한 기부문화
영국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함께 조사한 ’2010년 세계 기부 지수‘에서 한국은 81를 차지했다. 기부지수는 (지난 한 달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