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버핏세도입 산안을
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현재 버핏세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을 기본골자로 일종의 부유세로서 취급
되어진다.
☐ 부유세 도입배경
- 부유세 도입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 2가지 기능을 위해 제시되었다.
첫째, 20세기 초
소득세 중과세 도입,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버핏세 (Buffett Rule)
“지난해 나는 693만8744달러(74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평균 36%의 세금을 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다.” <뉴욕 타임즈>
근로소득의 세율이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세율보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