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통해 부를 독식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편중화가 계속된다면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
소득, 배당소득의 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월급 노동자 - 소득에 따라 10~35%의 세금
중산층은 보통 15%나 25%의 세율을 적용
돈을 투자해 얻는 자본이득이나 펀드의 성과보수 (금융소득)에는 15%의 세금만 부과
버핏세에 대한 국가별 반응-공화당 – 부유세로 인한 경제,
소득불평등의 정의
-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구성: 임금소득 + 임금 외 소득( 금융자산 + 부동산)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법
1. 로렌츠 곡선 (발표자님, 네이버 ‘소득불평등’ 쳐서 개념참조)
2. 지니계수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