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개혁의 의의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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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예
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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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Ⅰ. 서론
최근의 재정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예컨대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이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예산제도의 틀과 사고의 전환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점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자는 합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변화방법 간의 갈등은 이 세상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부여된 예산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결과중심 예산개혁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
예산제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업무 또는 활동과 비용정보(단위 비용)를 연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둔다.
셋째, 예산개혁의 접근 방법 면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그 내
예산제도 등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