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
정부지출이 지출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정부지출의 경제적 작용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지출하의 재정지출에는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해 어떤 공공활동을 하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국방, 치안, 사
정부활동 관련 외신 보도
1. 한국의 주일대사 소환 (로이터통신) CHOE SANG-HUN, 《South Korea Recalls Envoy to Japan 》, Reuters, July 15, 2008.
2008년 일본 국정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20세기 초에 걸친 독도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일본에게는 일본해, 한국에게는
<서론>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위치는 어디인가? 정부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에 대한 의문을 다루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부란, 숨쉬는 공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회계체제에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가 있다. 이들 회계체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
정부주의자들이 폭력과 강제를 구사해 사회제도와 국가를 파괴하고자 함.
3) 정부의 필요성 :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불가피해짐.
(1) 불충분한 공공재 공급
① 공공재의 특성 :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향유할 수
1.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역사
-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발생 시기 : 삼한시대
⇒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조직이 삼한시대에 성행했기 때문
⇒ 순수한 민간협동조직
-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 : 오늘날까지 전해짐
⇒ 신라시대에는 계, 두레 등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사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 영국 통치체제와 정부조직 구조상의 기본적 특징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성문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관례와 사건들을 통하여 조금씩 진화해 왔다는 점
- 영국의 정부조직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civil servant)은 아니면서도 공무
감사원은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