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문민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하여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초창기의 행정개혁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행정체제와 유산의 청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기본방향이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Ⅰ. 의 의
(1) 고객지향적 정부(customer-driven government): "고객지향적 정부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정부"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customer)의 만족도를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통상적으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구분없이 모든 현대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공공행정의 공익실현을
신경제에서 정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한다. 정부는 변화에 무감각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창조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세계 도처에서 공공부문은 여러 가지 측면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납세자들은 세금이 더 싼 정부를 원한다. 이것은 간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다 라는 명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이며 그 이념 구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왜곡된 채 역대정권이 정치적 수준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라 칭함)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정길호 외, 1995)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개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여성단체들도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각 부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표명하였다. 이에 행정쇄신위원회는 3%에서 5%였던 가산점 비율을 1.5%에서 3%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행정개혁 작업을 주도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인의 위원 모두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6명으로, 실무대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이란?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행정활동의 성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행정의 전체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해 의식적. 지속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행위나 노력"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행정개선, 행정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