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미해결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린 정책도 많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중에는 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 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위해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지방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경찰업무까지 관장하고 도령을 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1917년 일제는 식민통치의 말단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면제를 실시하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을 잊지 않았다.
(2) 1920년대의 기만적 지방자치제도
1919년 3․1독립운동에 놀란 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