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의 개념
2) 자기결정의 범위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
① 클라이언트에게 생기는 한계
②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2) 사회복지과정의 계약적 성격에 내포된 한계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 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역사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기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동류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성원권(membership)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사회권적인 권리들이 전제된다면 인간의 자율성을 위한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신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에 추가하여 주장되어야 할 권리는 근로권이다. 근로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 또는 일이 정신장애의 치료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의 관련성이 동시적으로 고려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정신자애인의 권리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신장애인은 법적으로 금치산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재산상의 거래, 투표권, 공무담임권 및 법인의 이사 등의 취임과 같은 행위들을 제안 받게 된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인이 기피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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