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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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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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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성과감사 이론
A. 성과감사의 개념
B. 성과감사의 특징
C. 성과감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
D. 성과감사의 범위와 대상
E. 성과감사의 방법론
Ⅲ. 성과감사 사례
A.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감사
B.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추진실태 감사
C.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추진실태 감사
Ⅳ. 성과감사의 개선방안
A. 국가감사체계의 정립
B. 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C. 감사수행방법의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통제기관으로서 정부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정부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행정활동에 대한 감사활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감사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령, 규제개혁이 기업과 국민생활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관리․ 개선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공공감사제도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통제하여 정부활동과정을 개선․ 시정하며,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감사제도는 정부의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감사활동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되거나, 공공감사의 기준이 합법성이나 능률성에 한정되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①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인 공공재화와 ② 계량화가 쉽지 않은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활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활동에 대해서 계량화와 합법성이 가능한 정책이나 행정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치적 감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사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미리 예측하여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감사수요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왔다. 이러한 보기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있어 성과감사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성과감사와 감사영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제5권, 2000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원칙’ 「한국행정학보」제32권 제1호(1998봄)
감사원,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서울: 감사원, 1994
감사원, 「감사백서」서울: 감사원 199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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