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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勤勞契約의 效力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 근로계약기간
* 근로조건 명시의무
* 비전형 근로관계
* 위약예정 금지
* 단시간 노동자보호
* 강제저축금지의 의의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 취업청구권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컨대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도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勤勞契約의 效力의 槪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충돌시 그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를 살펴보고 근로계약의 효력상에 다른 법규범의 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勤勞者와 使用者의 義務
1.勤勞者의 義務
(1)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근로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나 구체적으로는 근로제공장소나 시간등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한다.
(2) 근로제공 의무의 위반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에 근로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무 이유없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근로제공이 정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행불능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 규정(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1회의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결근, 조퇴 등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