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기업지배 구조상의 한계
(1). 하부 구조상의 한계
(2) 지배 구조상의 한계
3.지배구조의 형식
(1) 지주회사 식 경영
(2) 권한집중형 위계구조
(3) 경영자에 대한 내·외부 규율기관의 부재
Ⅱ.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1.외부통제장치의 부존
2.내부통제장치의 부존
3.기업경영의 불투명성 양산
4.사적이익의 추구
5.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폐해
Ⅲ 국내 지배구조 문제점 -사례
-사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점-
1. 삼성의 순환출자 형 지배구조
2. 삼성 에버랜드 CB발행 사건 개요
3. 삼성에버랜드 CB발행 사건의 쟁점
4. 에버랜드 CB 사건일지 요약
5. 향후 전망
Ⅳ.기업지배구조의 개혁 후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지배구조 개혁과정
2.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긍정적인 영향
(2)부정적인 영향
Ⅴ.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7. 합리적인 보상 및 엄격한 인센티브
1.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이며 소유구조, 경영구조와 함께 기업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 중의 하나를 말한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주주의 동등 대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공시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소유 집중도가 선진 5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소유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2.기업지배 구조상의 한계
(1). 하부 구조상의 한계
① 소유구조 : 소유가 집중적이고 폐쇄적이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은 부의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대집단의 경제권의 집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② 자금구조 : 차입중심 구조이다. 소유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큰 기업의 지배가 가능한 차입조달 메커니즘을 놓아두고 스스로 원치 않는 소유분산을 위하여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