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의 쟁점, 교훈과 과제 및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4/18308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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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사행정 개혁의 이론적 배경
1.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2. 조직변화의 이중핵심접근법
Ⅲ. 인사개혁의 목표
1.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1) 공직의 개방화를 통한 민주성의 추구
2) 참여를 통한 인력관리의 민주화
3) 합법성의 강화
2. 시장경제원리의 반영: 생산성의 향상
3. 생산적 복지의 추구: 공무원의 복지
4. 바람직한 공무원상
Ⅳ.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Ⅴ.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1. 로드맵의 의의
2. 인사개혁 로드맵
Ⅵ.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Ⅶ.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Ⅷ.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방안
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개편
2) 정무․고위직 인사담당 조직의 개편
3) 각 부처 인사조직의 기능활성화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1) 공무원 분류체계 혁신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3) 행정고등고시의 개선방안 모색
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5) 성과관리제도 구축
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7)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8) 공무원조합에 대한 대책
9) 지방공무원법의 차별화
10) 양성평등과 차별철폐정책 강화
11) 집중적 지원제도 개발
인사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으로 야기되는 변화가 공무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편익적 환경은 변화가 확실한데 그 반대급부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므로 미지의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갈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개혁으로 인하여 개인적 비효용이 커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은 공직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남되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거나 변화에 반발하게 된다. 공무원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에 가장 바람직하나, 정부 내에 남아있으면서 반발하는 경우는 정부혁신을 실패로 이끄는 장애요인이 된다. 즉, 공무원의 개혁 수용성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정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자주 접하며 그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형 임용, 민간과의 교류확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교육훈련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개혁에 대하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혁의 추진체로서 보다 효과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혁의 대상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호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무원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개혁은 사실판단 이전에 규범이며 당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심지어 정권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혁은 지속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