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조직화문제, 보호대책, 피해방지 심층 분석(피해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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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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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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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구분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일용직
2) 임시직
3) 계약직
4) 촉탁직
5) 시간제노동자
6) 실습생
7) 외국인노동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용역
2) 도급
3) 파견
4) 소사장제
5) 사내하청
6) 근로자공급

Ⅲ.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임시직) 변화 추이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 고용 불안
2) 임금․노동조건 / 사회보험 수혜의 차별
3) 노동법상 무권리

Ⅳ.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의 문제점

Ⅴ.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1.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2.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3. 비용편익분석 종합

Ⅶ.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가입

Ⅷ. 비정규 조직화의 현황과 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현황
2.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례
1)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노동자의 관계의 유형별 사례 검토
2) 새로운 조직의 전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일반노조운동을 중심으로)
3)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화
4) 한국노총의 비정규 조직화 방향
3. 비정규 노동운동의 조직화 진전을 위하여

Ⅸ.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Ⅺ.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1) 전문화된 구직 알선체계 구축
2) 해고의 유연성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에 협력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안의 신중한 검토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은 정규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정규 노동의 기본 특성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 보장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며 단일한 사용자에 고용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비전형(atypical, non-standard) 노동자는 기존의 일반적 고용계약과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정형(amorphous)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면을 강조한다. 반면, 비정규(contingent)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합당한 권리나 보호가 수반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로 표현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구분

이번 비정규직 현황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노조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똑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조간에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통칭해 비정규직 노동자라 부르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 확립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고용계약기간면에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계약하는 정형적 형태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사내하청․용역 등)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등에 의해 비임금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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