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학] 미국 로스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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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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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법학] 미국 로스쿨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미국 로스쿨의 의의 및 연혁
1. 미국 로스쿨의 개념
2. 미국에서의 로스쿨의 연혁
III.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목적
IV. 현행 미국 로스쿨의 제도
1. 미국 로스쿨의 설립
2. 로스쿨과 미국변호사협회(ABA)
3.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과 학위과정
4. 로스쿨의 운영 현황
5. 미국 로스쿨 시험
V. 미국의 Bar Exam에 대하여
VI. 맺음

본문내용

I.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2년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법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법개혁위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 국민사법참여제도(배심, 참심제), 공판중심주의 등 많은 사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법조직과 운영의 틀을 바꾸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고 이러한 사법개혁의 방향 속에서 화제가 되어 주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법학전문대학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즉 로스쿨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는데,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에 전형하여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여,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된 로스쿨법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이 불가능한 현행 법학교육체제를 비롯한 우리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 벗어나 이를 개선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함에 있고,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서 결국 1995년 로스쿨제도 도입을 논의한지 12년 만에 로스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9년 3월 국내 첫 로스쿨 개교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스쿨법안이 제정된 동시에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사법환경뿐만 아니라 및 좁게는 대학교육에서 넓게는 고교 교육까지의 교육시스템 등 개개인의 사회생활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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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서 울대학교)법학. 제47권 제2호 통권 제139호 (2006. 6)
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 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 해」, 세창출판사, 2006,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12)
안강현, 「미국 로스쿨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회, 2005
송근존, 「미국 로스쿨의 운영 실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嶺南法學.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05. 6)
신창섭, 「미국의 로스쿨과 법학교육」, 홍문사, 2005, 安岩法學. 통권 제 20호(2005. 4)
김현택, 「미국의 법학교육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99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10L, 110면.
양건, 「미국의 로스쿨제도와 그 실제의 운영에 관한 연구(상)」, 1997, 공법연구 25-4,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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