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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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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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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EU란 무엇인가

1. EU 정의 및 주요기관

2. EU 설립배경

3. EU 협력분야

4. EU 가입국 현황
Ⅱ.EU의 주요 이슈

1. EU 헌법조약

2. EU 공동지역정책

3. 터키의 EU 가입문제
Ⅲ.한-EU FTA

1. 한-EU 관계

2. 한-EU FTA 주요내용

3. 한-미/한-EU FTA
Ⅳ.결론

본문내용

Ⅰ. EU란 무엇인가
1. EU 의 정의 「최신 EU(유럽연합)론」. (P37)

“통합된 유럽 건설에 동참하는 국가사이의 특별한 관계”
2. EU 의 목적
(1) 주된 목적
·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
·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일체성을 옹호
· EU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화
· 자유 , 안전, 정의 의 공동영역으로의 발전
· 기존성과(acquis communautaire)의 유지, 발전
(2) 공공 외교안보정책의 목표
· 유럽연합의 공동 가치, 기본 이익 및 독립 수호
·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안보 강화
· UN 헌장 원칙과 O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원칙 및 파리 헌장 목표에 의거한 평화보존 및 국제안보의 강화
· 국제협력 증진
·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존중의 발전 및 강화
3. 주요기관
- 특징 : 다른 국가의 조직과 달리 정부 간 협력조직에 가까움
- EU 내부의 의사결정, 즉 입법절차를 보면 주로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토론 되며, ‘각료의사회’에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한다
- EU 법 : 국내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을 말한다
-조약 : EU의 헌법에 해당,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 그리고 암스테르담 조약 이 있다
-규칙 또는 명령 : 모든 회원국(정부,기업,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며, 구속력을 갖는다
-지침 또는 준칙 : 의무적인 목표와 규정이 정해지면 각 회원국은 국내법을 수정하고, 그후 개인과 기업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 : 대상이 된 회원국과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되며, 구속력을 갖는다. 주로 경쟁정책에서 사용된다.
-권고 또는 의견 : 지침과 동일한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제외하고 구속력이 없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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