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분업의 개념, 도입배경, 추진목적, 추진과정과 의약분업의 현황 및 의약분업의 평가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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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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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 의약분업의 개념, 도입배경, 추진목적, 추진과정과 의약분업의 현황 및 의약분업의 평가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병원의 기능과 역할

Ⅱ. 의약분업의 개념

Ⅲ. 의약분업의 도입배경

Ⅳ. 의약분업의 추진목적
1. 사례 1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작용 사례
2. 사례 2 스테로이드 피부연고 오․남용 사례
3. 사례 3 항생제 오․남용 사례

Ⅴ.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Ⅵ. 의약분업의 현황

Ⅶ. 일본의 의약분업 사례
1. 의약분업 추진 경과 요약
2. 의약분업 처방전 발행율 추세
3. 후생성의 의약분업 시책 3가지 방향

Ⅷ. 의약분업 평가 및 대책
1. 추진상황 평가
2.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 국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2)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병원의 기능과 역할
(1) 의료서비스의 제공
- 입원의료 및 고난도 의료의 제공
- 특수의료의 제공: 정신, 결핵, 나병환자, 재활서비스
(2)응급의료의 제공
(3)장기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
-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형 서비스 제공(주로 의료적 서비스)
- 만성질환자 가운데 상태가 악화될 경우 치료적 서비스 제공
(4) 지역단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의 거점역할
- 지방에서의 중소병원의 거점 역할
- 대도시에서 광역단위의 3차 의료서비스 제공
(5) 의료기술 발전을 선도
(6) 의료인력의 양성
- 대학병원의 역할
- 수련병원의 역할
(7) 의학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국민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산업의 위축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기능의 제약으로 국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안겨 줄 것이다.

Ⅱ. 의약분업의 개념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다.

Ⅲ. 의약분업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5 - 7배 이상 높다.(미국 10%, 영국 15%,한국 70~77%)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의 권장치인 17.2%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2000), 한국 제약협회 및 39개 제약회사의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 김용익(2000), 의약분업의 전망과 과제, 의약분업 사이버 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1),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2000),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36(1):41-57.
△ 이상이(2000),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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