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 주요 쟁점
2.1.1. 범죄 예방 효과(찬성 논거1)
2.1.2.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반박
2.1.3. 방범 문제에 있어서의 실효성
2.2.1. 사생활 침해 문제(반대 논거 1)
2.2.2. 사생활 침해 문제의 보완 가능성
2.3.1. 범인 검거 효과(찬성 논거 2)
2.3.2. 범인 검거 효과에 대한 반박
2.4. 규율 내면화의 문제 (반대 논거 2)
3. 결론
3.1. CCTV 확대 설치 찬성
3.2. CCTV 확대 설치 반대
2006년 7월의 서울시청 자료는 방범, 교통상황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의 목적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88대의 CCTV가 운용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 1300여명 당 한 대, 서울시 면적 대비 0.082km당 한 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지하철 역사 관제용이 4688대로 가장 많고, 교통관제용이 266대로 가장 적으며 최응렬,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pp.3-4.
구별로는 강남구가 580대로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은평구가 96대로 가장 적은 수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3월 7일자 서울신문 기사.
이밖에도 사설기관에 의해 설치되어 집계가 어려운 CCTV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상당한 CCTV가 운용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재임 시절 2012년까지 CCTV 설치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 그 계획이 실행 중에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증가한 서울 시내의 CCTV의 개수가 3961대에 달한다. Ibid.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각종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의 CCTV설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마법의 눈으로 세상을 지킨다?-CCTV 신화의 진실)⌟, 『SBS』, 2008.4.27, 472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감시에 의한 개인 정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CCTV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강남 등 특정 권역 중심적인 보급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CCTV에 대한 찬성의 핵심적인 논거로는 범죄에 대한 대응 가능성의 증대 및 행정의 편의성을 꼽을 수 있으며, CCTV에 대한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CCTV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 주요 쟁점
2.1.1. 범죄예방 효과
CCTV는 감시의 강화를 통해 범죄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범행 욕구를 저지시킴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Cohen과 Felo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의하면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범죄에 '적당한 대상(suitable targets)', '유능한 보호자(범죄예방도구)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방호자인 방범카메라가 범인을 감시한다는 것을 범인이 알게 될 경우, 범인은 모니터링 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사후 수사에 의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범죄가 예방된다. 만약 범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통해 그를 잡는 것이 가능하여 2,3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최흥철, ⌜방범용 CCTV의 활용방안:주민,경찰의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2006, pp.13-14.
CCTV의 범죄 예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① 효과적 배치(Effective deployment): CCTV는 경비원이나 일선 경찰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출동 및 배치시킴으로써 거리에 보다 집중된 순찰을 가능하게 하여 잠재적인 범행을 저지할 수 있다.
② 감시와 관심 증대(Nosy parker: busybody): CCTV는 일반인들에 의한 설치 지역의 방문 및 이용을 증대시켜 범인이 체포될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강화한다.
③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 CCTV에 의해 어떤 상황이 감시 관찰이 되고 이에 따라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입과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④ 함정에 걸림(You've been framed): CCTV는 잠재적 범인들이 관찰되고 체포되어 처벌될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⑤ 범행 중 체포됨(Caught in the act): CCTV는 범인을 실제로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고 범행을 제거하거나 중단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범행과 미래의 범행 계획을 차단할 수 있다.
⑥ 주의 환기(Appeal to the cautions): CCTV 카메라의 존재와 그 존재의 표시는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환기시킨다. 최흥철, op.cit.,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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