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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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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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구성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의회 기능의 개념
2. 대표기능
3. 정책결정기능
4. 입법기능(조례제정기능)
5. 집행부 감시기능
6. 청원수리권, 처리권
7. 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자율권
4. 선거권 및 조직권
5. 의견 제출권
6. 청원수리권

Ⅴ. 지방의회의 운영
1. 회기
2. 소집
3. 본회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방의회는 공선의원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주요정책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집행기관 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등 각종 통제기능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 간, 계층 간의 이해가 다르고, 세대나 성분에 따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과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지방의회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는 또한 심의의 원리에 입각, 토의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수결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지방의회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에 관한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근대󰡑란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표인이 아니라 전지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의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표󰡑라고 하는 말은 전 주민의 대표라는 뜻으로 전 주민의 전체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기를 찍어준 투표자나 한정된 지역, 신분 또는 단체 등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김재전(1996),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의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주·최근열·김상묵·김영종·오영석(1998),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 김동훈(1999), 지방의회론, 박영사
* 김생수(199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김순은(199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지방의회연구
* 송광태(1999),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경상남도의회의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 육동일(2001),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연구, 제28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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