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능력 등)중시, 민간유도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혁신이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여러 방안들 중에서 책임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이론적 전개를 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려 한다.
1. 주민
(1)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하에서는 주민(住民)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한다.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인이 된다. 주민은 다른 행동주체들에 대한 수권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의 근원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직접주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조직 유형이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 or folk moot)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촌(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경찰관청이라 함은 경찰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국민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경찰관청은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기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