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1.gif)
![[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2.gif)
![[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3.gif)
![[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4.gif)
![[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5.gif)
![[노동법]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868-0006.gif)
분야
hwp2.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환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대책
4. 마치며
1) 문제점
간질환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형 간염에 노출되는 직종 이외의 근로자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 주치의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자연경과과정에 의거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나 법원 판례 등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독립된 질병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이다. 더불어 사인미상의 돌연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과로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판례는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공단처분과 판례상의 인정범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나 유족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과로성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의 예측이 불가할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상 과로성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수적이나 회사에서의 인식부족 등으로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공단조사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과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2) 대 책
(1)업무상 재해인정의 기준확대
결국 법해석의 종국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단처분의 범위가 이보다 협소할시 피재자나 유족들은 소송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되는 번잡함이 있다. 그리고 특히 간암 등 간질환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법원판례가 일관된 부분에 한해서는 재해인정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피재근로자나 실무자들의 혼란을 덜어줄 것이다.
(2)급여지급의 제한
과로성 질환의 경우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를 전부 수령하든지 아니면 전혀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로성 질환의 경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지급률 또는 급여제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인과관계의 긴밀성 또는 기존질환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요양급여만을 지급한다든지 유족급여의 일정액 또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