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역사, 절차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4
17페이지 / hwp
2,000원
6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아동복지] 입양

[아동복지론] 입양

[아동복지] 입양에 대한 이론과 실재

입양 입양 의의 입양 법적 의의 입양 개념 입양아동 발생원인 입양 목적 입양

아동복지 -입양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아동복지]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에 대해서

입양의 이해 레포트

국내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가족복지] 입양가족

소개글

[입양] 입양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역사,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차례

Ⅰ. 입양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Ⅱ. 입양의 역사와 현황

1) 입양의 역사
2) 입양 현황

Ⅲ. 입양 절차
1) 양자와 양부모의 자격
2) 입양 절차
3) 입양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Ⅳ. 쟁점 및 진전
1) 일반적 쟁점
2) 진전

본문내용

Ⅰ. 입양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대리적 보호의 한 종류이다. 입양은 친부모가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롭고 영구적인 가족 유대를 통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을 어떤 사람의 가정에 영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동을 그 가족에서 태어난 것처럼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동일한 부모가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친밀하게 보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양은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로 간주되고 있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 아동을 위한 비 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 양부모와 양자가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가지게 된다.

2) 입양의 목적
입양의 목적은 다양하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을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안정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 불임부부에게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에서 입양 발생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근대이전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혈족 중에서 입양아동을 선택하여 들이거나, 부계 중심의 양자가 주을 이루어졌으며, 빈곤 및 기타사유에 의한 유기아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다, 근대적 입양은 1950년대 중반 6.25 전쟁 이후 전생 고아들의 발생으로 기아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는 외국인, 종교인 및 개인적 구호차원의 입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산업화 이후 가족해체가 증가하여 결손가정이 증가 되었고, 1970년 이후에는 성 개방이 확산 및 사회양식의 변화로 미혼 출산이 급격히 증가가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현대가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양발생아동은 결손가족 및 미혼모 아동이 주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표1참조)

표1 입양아의 발생 요인별 분포 (단위: 명,)

연도
계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 및 기타사유
2001
10,586
4,897
717
4,972
2002
10.057
4,337
634
5,086
2003
9,393
4,457
628
4,309
2004
9,420
4,004
481
4,935
2005
9,420
2,638
429
6,353
2006
9,034
3,022
230
5,782

4) 입양 동기
근대이전의 입양은 자녀가 없는 가족들이 가계의 계승을 목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고, 근대이후에는 전쟁 및 버려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다.
즉 유교적 가족주의 의한 혈통 계승이 입양의 주 동기이며, 근대이후는 개인적 구호의 입양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버려진 아동은 감소하며(표1참조) 현대까지 가족의 해체로 인한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가 요구되어지게 되었다(이봉주 2004). 입양의 동기는 가계계승보다 아동 개인의 권익을 주요시하는 방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입양의 동기는 가계 계승과 가정화목에 기인한다.

5) 입양의 종류
입양은 친족(친족입양, 비 친족입양), 지역,(국내입양, 국외입양), 공개여부(공개입양, 비밀입양,), 기관(독립입양, 기관입양) 동기 등에 따라 종류가 분류되어 지고 있다.
입양의 종류를 몇 가지 대표적 입양종류를 정리하면
(1) 친족입양 : 아동이 계부모나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 모의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2) 비 친족입양 : 전혀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 의한 입양
(3) 해외입양 : 외국으로 이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1995년 미국인 홀트씨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현대에 와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미혼부모의 증가, 가정불화나 빈부모의 양육포기와 기아 등으로 그 숫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4) 비밀입양 : 비밀성과 익명성이 원칙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입양실천원칙으로
입양가족과 친생부모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으며 출생증명서와 입양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
(5)공개입양 : 아동이 입양되기 전 과 그 후에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입양아동,
친생부모, 양부모 3자 정보를 공유하며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가족이외에 사람에게 알리는
의미로 언급되어 지고 있다.
(6) 반 공개입양 :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가족 간의 양측 접촉은 중재자인 제3자를 통해서만 서로 접촉하는 형태이다.
(7)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
①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적을 선정하여 이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 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예 : 양자제도)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입양이다.
(회색시장“gray market”)
③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 (암시장`black market`을 통한 입양)
(8)기관입양(agency adoption)
기관입양은 입양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다. 이때 입양기관은 양쪽 부모 및 입양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입양이 성립 된다
위 외에도 위탁부모 입양 및 대리모 입양 등 성질. 특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입양 # 개념 # 목적 # 의의 #역사 # 절차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