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1.gif)
![[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2.gif)
![[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3.gif)
![[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4.gif)
![[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5.gif)
![[상사법]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상사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50-0006.gif)
분야
hwpⅡ.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
Ⅲ. 주주제안의 방법 및 행사의 범위
Ⅳ. 제안효과
Ⅴ. 주주제안의 제한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절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을 한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제안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나, 총회에 제안을 상정시킬 것을 명하는 가처분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촉박한 주주총회의 진행일정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음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