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체불금품 청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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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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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체불금품 청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금품체불 실태
1.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현황
2. 금품체불 사업체 현황

Ⅲ. 체불금품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2. 임금채권 보장제도
3. 도급사업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4. 지연이자제
5. 반의사불벌죄

Ⅳ. 금품청산 의무자
1. 사용자의 정의
2. 사용자 유형
3. 사용자의 판단기준

Ⅴ. 명의대여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검토
1. 문제 제기
2. 문제점
3. 타 법령의 적용실태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태어나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립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노동을 통한 소득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자아실현도 추구할 수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들자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상 가장 흔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 중에서도 금품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38%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근거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보다 나은 삶은커녕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불행정 혁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지연이자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대표적으로 동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수가 적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엘림, 노동법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하갑래, 근로기준법(20판), (주)중앙경제, 2008.
신동진,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8.
박승용·정병덕 공저, 상법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
노동부, 2009년판 노동통계연감, 2009.
김유창, 노동법 실무 판례 사례집, 노동문제상담소, 1996
김용하 외, 체불임금 실태분석을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3
채호일 외, 체불행정혁신제도 시행효과 평가와 발전방안, 노동부, 2007
노동부, 체불행정 관련 달라진 제도 해설, 2005
고장수, 체불임금청산에 대한 방안연구(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양성기, 건설업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참 고 자 료 >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트 >
판례·법령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학술자료 검색(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관련 뉴스 검색(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

하고 싶은 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009년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료입니다.

#임금체불 # 금품체불 # 체불청산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사용자성 # 명의대여 사업주 # 명목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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