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개념
Ⅱ. 본론
1. 현황과 실태
1) 체류현황
2) 노동환경
열약한 작업환경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법적보장수준
2. 침해사례
1) 신분증 압류
2) 사후관리 업체의 횡포
3) 강제적립금
4) 임금체불
5) 산업재해
6) 폭행
7)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출국, 벌금제도
8) 의료복지문제
9) 국제결혼 가정문제
10) 외국어 학원강사
11)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 이주 노동자
Ⅲ. 결론
1. 개선방향과 전망
1) 개선방향
2) 전망
2. 관련법률
1) 외국인노동자보호법
2) 외국인 보호규칙
4.개선방향과 전망
1)개선방향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도록 해야하며,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여 이미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적 신분보장 부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세우기도 전에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인력난에 시달려 현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기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모순 투성이인 기존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저자: 차경환)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및 대책(저자: 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저자: 송변준등)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저자: 김선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외국인 보호규칙
http://www.migrant.or.kr/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