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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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1995. 3. 23. 92헌가14 결정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46조가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공정력이 있는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의 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일 뿐이고, 사용자에게 미확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