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1.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2.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3.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4.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5.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6.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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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09.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0.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1.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2.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3.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4.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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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7.gif)
![[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23-0018.gif)
분야
hwp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3. 민법규정 중 불분명한 점 및 해석학의 과제
Ⅲ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2) 약정추탈담보책임
(3) 매수인소송(actio empti)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물건의 하자
(1) 토지면적소권(actio de modo agri)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2) 문답계약소권(actio ex stipulatio)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과 매수인소권
1)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매수인소권(actio empti)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3)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소권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비교
4)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4) 유스티니아누스제시의 하자담보책임
1) 내용
2)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Ⅳ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문제
1.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논의의 의의
2. 법정책임설
3. 채무불이행책임설
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하자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문제
2.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배상 문제
3.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의 문제
4. 해제권 행사의 문제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효과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요건, 효과의 내용도 달리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 시대에 형성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적 관념과 사고방식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현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 그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자담보책임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로마법과 기타 입법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나라 민법규정의 해석 및 법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제568조).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