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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유 래
2. 개 념
3. 현행법령상의 유형
4. 요 건
5. 각국의 입법례
6. 적용사례
7. 사견
① 유기죄: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죄.
(가) 일반유기죄(형법 271조 1항): 노유·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구체적 위험범)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1조 3항). 보호의무자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나) 존속유기죄(271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71조 4항).
(다) 영아유기죄(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에 의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죄이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는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죄와 같이 형을 감경하고 있다.
② 형법 제 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
-3-
③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36항: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민법 제 943조 :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10
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법의 적용범위는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義傷者) 또는 의사자(義死者)가 된 때,2 자동차·열차 등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로 정한다. 보상금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연금 월 급여액에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http://100.naver.com/100.nhn?docid=121822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642
http://news.sbs.co.kr/sbsnews_NewsDetail.jhtml?news_id=N1000103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