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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양세법의 성립
Ⅲ. 양세법의 기본성격과 그 논의
1. 양세법의 기본성격
2. 양세법에 관한 논의
Ⅳ. 양세법 하에서의 국가부담과 재정지출
1. 국가부담
2. 재정지출
Ⅴ. 양세법의 연구성과
Ⅵ. 나오며
賦稅는 국가의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다. 전제주의 중앙 집권제의 발전으로 관료 기구가 확대되고 각종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세 입법도 끊임없이 발전했다. 唐代의 부세제도의 시작은 租庸調制로서 租․調․役․雜徭라는 네가지의 부담체계를 포함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조용조제는 균등적․개별적․인신적 인민파악방법으로서 그것은 계층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촌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唐중기에 이르게 되면 안사의 난으로 그러한 촌락공동체는 서민지주와 소작농으로의 농민 분화, 도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어 갔고 그리하여 기존의 조용조제의 시행은 어려워졌다. 또한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상품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경제가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楊炎의 상소로 양세법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양세법은 唐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통일국가의 중요한 賦稅制度가 되었다. 이에 양세법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고, 양세법의 성립과정, 그 기본적 성격과 그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양세법의 운영 실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양세법의 성립
중국의 경우, 국가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施政의 방침으로써 항상 ‘經徭薄賦’, 즉 요역을 가볍게 하며 부세를 적게 한다는 이른 바 仁政을 표방하는데, 이는 인민들로 하여금 생산을 장려하고 이에 의해 호구를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均田․租庸調制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는 각 人丁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토지를 배분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조용조를 수취하는 형태였다. 그 다음단계가 보통 재정수지의 동결조치인데 이것이 바로 開元 24(736)년에 시행된 長行旨符制였다. 이는 公課의 收支文書方式을 간략히 함과 동시에 정액적인 예산운용제도로서 대부분의 재정지출과 수입방식을 고정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행지부제의 실시란 전통적 儒家들의 기본입장인 양입제출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해 당조율령제의 재편성이라 불리는 『大唐六典』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冗官의 減員을 하게되는데 이로써 수입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외 지음, 『중국의 역사』, 혜안, 2001
☞참고논문☜
김영제, 「당송시대의 양세와 연미」, 『동양사학연구』34, 1990
박근칠, 「당대재정사 연구성과의 정리」, 『한성사학』13,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