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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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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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건의 시작
2.탄핵소추안의 주요내용
3.사건의 경과
4.그러나..
5.미국의 반응
6.중국의 반응
7.일본의 반응
8.세계적 대통령 탄핵사건의 예
9.대통령 탄핵사건, 문제점은 없었는가?

본문내용

  1)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지도자가 됐다”면서 “ 이로 인해 아시아 4위의 한국경제는 정치적 격랑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으며, 1987년 민주주의가 복원된 이후 한국인들의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고 보도

  2)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북핵문제로 씨름하고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때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

  3) 경제금융전문통신 블룸버그의 진보성향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한국이여, 중요한 것은 경제와 빚이다, 바보들아’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좀더 대국적인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관영 신화통신은 뉴스 특보로 탄핵안 통과 소식을 전한 뒤 전담 사이트까지 만들어 속보를 계속 내보냈다.

  2) 국영 TV인 CCTV도 정오 뉴스에서 국회의 탄핵안 통과 화면을 내보내면서 ‘사상 첫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됐다’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 언론들은 일단 논평보다는 사실 관계만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전례없는 혼미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런 상태는 외교·안보의 중대 정책에 지장을 주고 국가 신용도를 저하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2) 요미우리 신문은 “탄핵안 가결로 4월 총선은 노정권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사건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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