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탄핵의 의미
2. 탄핵의 비교개념 레임덕
3. 외국의 탄핵사례 - 미국의 빌 클린턴 탄핵사건
Ⅱ.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배경
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개요
Ⅳ.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1. 광의의 탄핵 소추사유
(2) 권력형 부정부패 연류
(3) 국정파탄
2. 협의의 탄핵소추 사유
Ⅴ. 헌법재판소의 판결
1. 판결요지
2. 판결근거
3. 역사적 의의
Ⅵ.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박
Ⅶ. 사견
*붙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1. 탄핵의 의미
(1)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2) 배경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3)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4) 탄핵 소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2.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의 盧武鉉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3. 2001년 8월 30일 제3자의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 盧武鉉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5. 2003년 12월 29일 검찰의 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브리핑
6. 2004년 2월 10일~12일, 2월 2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속기록
7. 盧武鉉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 관련 기사
8. 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실패 관련 기사
9.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 문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