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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네크워크이론] 미디어법 개정 정책결정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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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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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네크워크이론] 미디어법 개정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진행방향

Ⅱ. 미디어 법 개정의 개요
1.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의 내용
2. 미디어 법 개정의 추진과정
3. 미디어 법 개정의 갈등원인

Ⅲ. 정책네트워크 이론
1.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2. 정책네트워크 이론 사례적용의 의의
3. 구성요소 및 분석틀
1) 정책 환경(정책패러다임)
2) 행위자
3) 상호작용
4) 연계구조

Ⅳ. 정책네트워크 분석
1. 행위자
1) 공식
2) 비공식

2. 시기별 정책 네트워크 분석
1) 1차시기 (2008년 12월 3일~2009월 3월 5일)
2) 2차시기 (2009년 3월 6일 ~ 2009년 7월 21일)
3) 3차시기 (2009년 7월 22일~)

Ⅴ. 결론
1. 결론 및 제언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기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부록

본문내용

2. 연구의 목적 및 진행방향

‘미디어법’ 논란이 이명박 정부에 처음 등장 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디어 법에 대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깊게 생각되어지지도 않아 큰 이슈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자 이 법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 번 표면위로 등장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등장하고 직권상정과정을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되었다.
이러한 과정 즉,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탐색되고 채택되는 정책결정과정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 졌다. 이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는 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미디어 법’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가 아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이 법을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08년 12월 21일 나경원 국회의원이 미디어법 개정 발언을 기준으로 1차시기, 2009년 3월 6일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을 기준으로 2차시기, 마지막으로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기준으로 3차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건이 ‘미디어 법’에 대한 중요행위자의 주장이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Ⅱ. 미디어 법 개정의 개요

1.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의 내용

미디어 관련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지칭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일반문헌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나. 논문
-차지영 (2009) “대구시 솔라시티 사업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 논문
-강은숙 (2001) “정책변동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원 박사 논문

다. 신문기사
[한국일보] 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업’ 등 미디어법 개정안 마련 2008년 12월 4일자
[미디어오늘] KBS 사원행동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KBS노조 동참키로” 2008년 12월 24일자
[한국일보] KBS·MBC ‘가시밭 2009’ 2008년 12월 25일자
[프레시안] 총파업 물어뜯는 조·중·동…먹잇감 자처하는 KBS·SBS 2008년 12월 29일자
[한국기자협회] KBS기협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2008년 12월 29일자
[PD저널] 조중동 ‘MBC 고립화’ 전략 KBS는 미온적 2008년 12월 31일자
[미디어스] KBS 새노조 ‘비대위’ 체제 돌입 2009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전경련 “미디어법 통과 땐 2만6000명 일자리 창출” 2009년 1월 5일자
[아이뉴스] 신재민 차관 “미디어관계법 무조건 반대는 곤란” 2009년 1월 16일자
[세계일보] ①미디어법, “일자리 창출 효과” vs “여론 다양성 훼손” 2009년 1월 30일자
[한겨레신문] 언론관계법으로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200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 정세균 “법 바꾼다고 일자리 2만개 생길리 만무” 2009년 2월 6일자
[아이뉴스] 유인촌 “세계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2009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 2009년 2월 12일자
[프레시안]막 가는 ‘이병순 KBS’…‘한나라당 언론법’ 사내 홍보 2009월 2월 19일자
[폴리뉴스] KBS 노조, 방송법 개정 KBS와 무관하다는 社측 입장 동조 2009년 2월 22일자
[경향신문] 국민여론 무시하고 미디어법 강행할 텐가 2009년 2월 23일자
[경향신문] ‘미디어법안’ 날치기 상정…야당 강력 반발 2009년 2월 25일자
[경향신문] 김형오의장 직권상정 시사 2009년 3월 1일자
[한국일보] 미디어법 부당 UCC, MBC ‘글로벌 파업’! 2009년 3월 2일자
[민중언론] 김형오 “모든 협상 수포로” 2009년 3월 2일자
[한겨레신문] 미디어법, 시한 관계없이 원점에서 논의해야 2009년 3월 2일자
[한국일보] MBC 미디어법 보도 무더기 중징계 2009년 3월 5일자
[동아일보] 우수 대졸자 일자리 빼앗는 미디어법 반대세력 2009년 3월 5일자
[국민일보] 여야 “미디어법 여론 잡자” 100일 홍보전 2009년 3월 8일자
[네이버뉴스] 미디어발전 국민위, 여야 대리전 양상 2009년 3월 20일자
[중앙일보] 신문의 날, 신문의 위기를 생각한다 2009년 4월 7일자
[네이버뉴스] 반환점 돈 미디어위, 쟁점과 과제 2009년 5월 1일자
[한겨레신문] 신방겸영 논의 전에 해야 할 일 2009년 5월 17일자
[중앙일보] “제2의 CNN 나오게 하겠다.” 2009년 5월 11일자
[경향신문] 국정쇄신 외치면서 미디어법 밀어붙이나 2009년 5월 17일자
[동아일보]정부·여당, 미디어법 또 밀리면 설자리 없다 2009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막판 여론전 2009년 6월 21일자
[아시아투데이]김대기 차관 “미디어법, 미디어산업 살리는 것” 2009년 6월 25일자
[한국일보] 언론노조 “미디어법 강행 땐 反정부투쟁” 2009년 7월 2일자
[경향신문] 미디어법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 2009년 7월 3일자
[경향신문]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 2009년 7월 9일자
[경향신문]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발표 2009년 7월 9일자
[동아일보] “미디어산업 키워야 일자리도, 먹을거리도 생긴다” 2009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전경련 “미디어법 시행, 여론독과점 우려 없어” 2009년 7월 12일자
[미디어오늘] 김형오 “미디어법 미자만 나와도 고통스럽다” 2009년 7월 12일자
[한국일보] 김형오 국회의장 경고 통했나 2009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미디어법 ‘정면충돌’…여 “직권상정 요청” - 민주 “실력저지” 2009년 7월 13일자
[세계일보] 미디어법전쟁 3R…김형오 국회의장 중재안 또 불발 2009년 7월 16일자
[한국일보] 지상파 3사 '미디어법 반대' 파업 결의 2009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 미디어법 관련 민주당 주장 정직하지 않다 2009년 7월 20일자
[경향신문] ‘미디어법 파업’ 뉴스시간 단축·진행자 대체·재방송 편성 2009년 7월 21일자
[경향신문] 민주 “미디어법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 불사” 2009년 7월 21일자
[네이버뉴스] 방송인 200여명 미디어법 지지 선언 2009년 7월 21일자
[아이뉴스] 한나라, 미디어법 협상종료 선언…본회의장 이동 2009년 7월 22일자
[경향신문] 여야, 미디어법 협상 일단 결렬 2009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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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2009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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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2009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미디어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 2009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 2009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미디어법, 미디어산업 발판으로 2009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 2009년 7월 23일자
[경향신문] 민주, ‘총사퇴’ 걸고 장외투쟁 2009년 7월 24일자
[미디어오늘] KBS 끝내 미디어법 미화광고 방송결정 파문 2009년 7월 27일자
[연합뉴스] KBS, 미디어 관련법 공익광고 시작 2009년 7월 27일자
[이데일리] MB “미디어법, 결과로 보여줘야”..정면돌파 강조 2009년 7월 28일자
[중앙일보] 민주당의 동네방네 미디어법 거짓말 2009년 8월 4일자
[조선일보] 미디어법에 관한 민주당의 4가지 거짓말 2009년 8월 5일자
[동아일보] 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 2009년 8월 25일자
[PD저널] 이병순 KBS 사장, 권력 감시 프로 폐지? 2009년 8월 28일자
[한겨레신문] 헌재, 오로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길 2009년 10월 26일
[한겨레신문] 담벼락에 욕이라도 2009년 12월 30일자
[한겨레신문] 절차부터 잘못된 언론법 더 늦기 전 재논의 해야 2010년 1월 24일자

라. 기타자료
- 전경련 Monthly Magazine 2009년 8월호

마. 참고 인터넷 사이트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민주당 http://www.minjoo.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http://culture.na.go.kr/
-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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