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 허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존엄사 논쟁의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 분석,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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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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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존엄사와 유사 개념의 이해
1) 존엄사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다) 존엄사와의 차이점
3) 연명 치료 중단

3. 존엄사 현황 및 관련 사례
1) 존엄사 논란 현황
2) 대표 사례

4. 존엄사 찬반논란
1) 주요 쟁점
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성행과 그 문제점
라) 사회적 비용 낭비

3) 존엄사 반대론
가) 생명권은 최우선 가치
나)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다) 의학적 판단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
라) 제도의 오남용 위험

4) 비교 및 요약

5. 존엄사 허용에 대한 국내 여론 현황

6. 존엄사 허용, 세계는?
1) 미국
2) 유럽
3) 아시아

7. 존엄사 허용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존엄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머니를 둘러싸고 환자 가족과 병원 간에 첨예한 법정공방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환자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약 8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고통과 소생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병원 측의 이러한 존엄사 거부는 1997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환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았으며 의료적 조치를 통한 죽음을 생명에 대한 위해 행위로 판단하여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의사와 가족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를 선고했었다. 이처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병원은 이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서 사태는 급반전하였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엄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법원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왜 10여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일까?

2. 존엄사 및 유사 개념의 이해

1) 존엄사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말함)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그 생명이 단지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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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FORUM, 2004.8
권혁남,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생명윤리, 2010.6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서울대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주)한방과건강. 한방과 건강 2009년 8호
구영모,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삶의 종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9.9
강현희 외,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6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송경호, 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크리스천 투데이
대경인의협, 14차 토론회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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