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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자치의 의미
Ⅲ. 학교자치의 중요성
Ⅳ. 학교자치의 내용
1.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
2.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참여 제도화
3. 교장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Ⅴ. 학교자치와 학교종합평가
Ⅵ. 학교자치와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강화
2. 교육위원 자격요건의 강화(전문성 강화)
Ⅶ. 학교자치의 문제점
Ⅷ. 향후 학교자치의 구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공교육 체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학교자치법에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교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실시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효과는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선출되어 보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직으로서의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교단으로 돌아가 다시금 교육 본연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흔쾌히 나서게 될 것이다.
김성렬, 학교다위 책임경영제의 성공 조건의 설계, 교육행정학연구, 2001
김중섭,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현상과 인식(학술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2001
노종희,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 ER&D Network 교육지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3
백종섭, 학교자치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1999
유현숙 외, 학교경영환경의 변화와 교장의 리더십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