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교사)의 교육권
Ⅲ.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1. 교원의 권리
2. 교원의 의무와 책임(국가공무원법)
1) 의무
2) 책임
3. 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4. 근무시간(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5.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1) 사유
2) 기간
3) 기본방침
6. 교원의 상훈 및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Ⅳ. 교원(교사)의 호봉과 승급
1. 호봉획정(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9조)
2. 승급
1) 정기승급기간
2) 정기급일
3) 승급의 제한(동규정 14조)
4) 승급 기간의 특례
Ⅴ. 교원(교사)의 복지후생제도
1. 생활 영역
1) 주택
2) 급양
3) 기타
2. 경제 영역
1) 구매
2) 금융
3) 공제 제도
4) 기타
3. 보건․ 위생 영역
1) 진료
2) 보양
3) 보건
4. 문화․체육․위안․오락영역
1) 문화
2) 체육
3) 위안․ 오락
5. 사회보장 영역
Ⅵ. 교원(교사)의 공무외 국외여행
1. 여행 사유 및 기간
2. 근무 사항의 처리
Ⅶ. 교육(교사)의 연가보상권
Ⅷ.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1. 학생사고
2. 학생사고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늘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3.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단 단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학생들에 대한 교원들의 지도․감독상의 책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3.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왔고, 교육만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그 긍지를 자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현대적 해석은 그것 이 반드시 권위주의적 개념이라기보다도 국가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은 국가사회를 나타낸 것이고, 사는 교육기관을, 그리고 부는 가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가정을 이끄는 부모 못지않게 스승은 책임과 사랑이 같이 하여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의 권위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제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의든 타의든 행정부에 의한 많은 전문적 영역까지 간섭을 지나치게 받아온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 교육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군사부일체 의 옛 정신으로 돌아가야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 스스로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나라의 통치자 못지않은 책임의식과 지도력, 그리고 부모에 못지않은 정성과 사랑이 우리 교육자에게 곁들여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곧 교육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 교육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아마도 오늘의 교육계처럼 불신이 만연된 조직은 없을 것이다.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교원을 위하는 것은 교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 자녀를 위하는 길인 것이다.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가 없는 사회, 교원을 신뢰 하는 풍토가 없는 사회, 교원의 긍지와 사기가 높지 않은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김경이 : 초등학교의 조직 건강과 교원의 사기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
김낙원(2002) :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조령(2000) : 승진점수관련 일반연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2회 교육논문
박미현(1999) : 교내현직교육의 자율성과 교직의 전문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전제상(2001) :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 35차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