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재정이란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기능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2. 낮은 재정자립도 (분자가 작은 경우)
3. 책임성 부재 (분모가 큰 경우)
Ⅳ.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 지방공기업 부채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1. 재정수입 증가 방안
2. 지방 재정건정성 강화 방안
Ⅵ. 결론
지방재정의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GDP 대비 11.4%에 해당하는 11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지방정부의 재정은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한국의 경우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와 더불어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자율’의 정도가 재정력에 비례한다는 전제 하에 현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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