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연구목적과 방법
본론
법무부 설립목적 및 임무
조직도, 예산
장차관 소개
2010 정책추진방향
법무부 정책 평가 – 칭찬과 문제점
법무부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
결론
바람직한 공무원이란?
그 외 운영지원과, 장관 보좌기관인 감찰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행정환경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경제개방,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본격화
주요 법무정책 흐름
법률구조 확대, 통합도산법 제정,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 민생 안정 지원
글러벌스탠더드에 맞는 상사법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사법개혁 지원 및 자체개혁 노력 강화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실효성 있는 범죄 계획
인간의 존엄성 보장 강화
경제 살리기의 법적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국민편익증진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
법무행정의 지원 기반 강화
1. 국민참여제도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 형벌을 토의하는 양형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 없음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