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1.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2.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3.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4.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5.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6.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7.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8.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09.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0.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1.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2.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3.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4.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5.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6.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7.gif)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2/501526-0018.gif)
분야
hwpⅠ. ICC 소개
Ⅱ. 쟁점정리사항서
Ⅲ. 판정문 초안의 검토
Ⅳ.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
Ⅴ. 중재비용의 균등예납
Ⅵ. 결론
◎ 참조자료.
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형식에 관하여 중재법원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
Article 27 Scrutiny of the Award by the Court
Before signing any Awar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submit it in draft form to the Court. The Court may lay down modifications as to the form of the Award and, without affecting the Arbitral Tribunal’s liberty of decision, may also draw its attention to points of substance. No Award shall be ren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until it has been approved by the Court as to its form.
-> 중재판정부에서 판정문 초안을 작성하면 이를 중재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여기서 판정문에 하자가 없으면 승인되게 되고, 형식적 혹은 쟁점 적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2) 판정문초안 검토의 배경
비전문 중재인들로 신속하게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재판정에 있어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2차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중재인의 신뢰할만한 판정을 위해 범세계적인 승인 및 집행관행에 경험이 있는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ICC중재의 경우 2차적 기관에 의한 검토가 아닌 중재법원에서의 검토로 대신한다.
2. 중재법원의 역할
중재법원은 중재합의의 존부 결정, 중재인의 선임, 중재지의 결정, 중재인 수당과 경비의 결정,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2인 중재에서 판정권한 부여 및 중재판정의 검토 등의 기능을 한다. 이 중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검
1. A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 - 김용일
2. ICC 중재규칙(ICC Rule of Arbitration)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연구 - 오원석
3. ICC중재에서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 오원석
4.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ICC 중재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 - 김영학
5. http://iccwbo.org/ - ICC 홈페이지
6.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중재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신정식, 김용일, 박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