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지식탐구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1. 다중 회귀 분석
2. 다중 회귀 분석의 해석 기준
3. 주민 1인당 교육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정부 교육 정책의 졸속한 추진 및 잦은 정책 변화로 교육 주체들의 공교육 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집단을 지나치게 매도하여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공교육 기관은 점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이후 획일적이 관 주도의 교육 정책 입안 및 추진으로 학교 현장과의 괴리감이 커지게 되었고 교육 주체간, 교원 집단간, 계층간 다양한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림과 갈등이 팽배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 재정이 부족하고(공교육 예산 GDP대비 4.7% 수준)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엘빈 토플러 박사의 지적대로 정보 통신의 변화 속도가 시속 100마일이라면 교육의 변화 속도는 시속 10마일에 불과해 교육 기관이 사회 변화에 뒤쳐져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1974년 이후 획일적으로 추진되어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수정 보완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충적시켜줘야 할 것이다. 거주지 교육청 단위 획일적인 고등학교 학군제를 보완하여 개인별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는 학교 군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대 변화와 학생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고대학 등 학교 급간 단절된 현행 학제를 각급 학교간 연계 통합 형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급간 단절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지식탐구
보수주의자들은 학교를,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생에게 주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본다. 이들은 학교와 산업질서의 관계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 결과 이 관점은 지배사회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 한 사회에서 정치·경제·성의 불평등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학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들은 불안한 침묵을 지킨다.
곽병선(1986) /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1990) /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우천식(1998) /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정책연구
황정규(1984) /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황원철·김성열·고창규(2004) / 공교육 이념·제도·개혁, 도서출판 원미사
허명호(2004) /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공교육과 사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