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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특허출원의 가치
Ⅲ. 특허출원의 중요성
Ⅳ. 특허청 전자출원의 현황
Ⅴ. 특허청 전자출원의 내용
1. 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
2. 출원접수
3. 심사
4. 등록 및 공보발간
Ⅵ. 특허청 전자출원의 지원제도
1. 전자출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특허넷 현장출동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Ⅶ. 특허청 전자출원의 실무교육
Ⅷ. 특허청 전자출원의 방법
참고문헌
특허청은 국무총리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보화 비전․전략(CIO의 정보화추진력, 정보화계획 수준 등), 열린정부 구현(정보제공 온라인화, 전자적 민의수렴 등) 및 생산적 정부 구현 등 3개영역에 걸친 평가결과, 특허청,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등이 A등급(80점 이상)을 받았으며, 이 중 특허청은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88.82점)를 기록하여 중앙부처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정보화 비전․전략’부분의 경우 정보화추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수립, 3차에 걸친 특허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미래형시스템의 개발(특허넷Ⅱ)추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콜센터(call center)의 운영, 자체예산에 의한 정보화 추진, APEC을 통한 기술컨설팅 등 개발된 시스템의 기술이전과 해외수출지원 등 국제적 위상제고와 국제화 노력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평가기관 중 최고의 평점(97.60점)을 기록하였다.
‘열린 정부 구현’부분 평가의 경우, 정보의 개방성, 대국민 지향성에서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정보제공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식 및 검색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 정보요구는 만족스러우나 여론조사결과 만족도 공지 등 오프라인에 대한 결과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적 정부 구현’ 부분에서는 심사, 심판, 수수료 납부 및 제증명발급 등 기관 핵심업무를 100% 정보화하여 전체기관 최고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자결재의 전면시행,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등 내부 업무정보화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특허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기관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민원인
◎ 김병일(2001), 전자거래 관련 특허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수웅,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8),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