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주체의 문제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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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주체의 문제에서 외국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0/529568-0002.gif)
![[헌법]기본권 주체의 문제에서 외국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0/529568-0003.gif)
분야
hwp(1) 부정설
(2) 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권
(6) 청구권적 기본권
(7) 사회적 기본권
□ 참고문헌
(1) 부정설
부정설은 다음의 세 가지의 학설로 나뉜다.
⒜ 제1설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으로서, 기본권을 「법률 속의 자유」로 파악하여 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화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제2설은 스멘트적 통합주의적 관점으로서, 기본권을 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당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제3설인 기본권문언설에 따르면,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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