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동기
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3.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4.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5.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6. 외국인 노동자의 연혁
Ⅱ. 본 론
1. 일상생황에서의 문제점
(1)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2) 국민건강의 문제
(3) 송출사기문제
(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문제
(5) 한국인의 인식문제
(6)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문제
(7) 고향에 대한 향수
2. 근로현장에서의 문제점
(1) 폭행문제
1) 문제점
2) 문제의 원인분석
① 불법체류
② 한국인의 인식
③ 문화적차이
(2) 임금문제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의 직접적인 사례기사
(3) 4대보험
1) 사회보험이란
2) 외국인 노동자들의 4대보험 적용 문제
3. 불법체류노동자
(1)원인
(2) 해결책
1) 불법체류 노동자에 취업비자 발급
2) 고용허가제 도입
3) 불법체류자의 사면조치
4.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 제도
(1) 문제점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Ⅲ. 결 론
1.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1) 미등록노동자의 복지도 존중되어야 한다.
(2) 한계가 있는 고용허가 도입의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다민족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자.
(5)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한다.
(6)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연수생 제도 폐지해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 문제 새로운 해결방안들
(1) 상담과 지원의 활성화
(2) 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
(3) 문화행사
(4) 교육프로그램마련
(5) 고용허가제 확대
Ⅰ 서론
1. 동기
얼마 전 집에서 빈둥거리던 주말, TV에서 우연히 보게된‘아시아 아시아.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외국인 노동자라는 낯선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TV를 보며 뭔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점을 느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로도 물론 힘든 점이 있겠지만 현장의 사정과 법제적 하자 등으로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들어왔다. 하지만 TV 출연자로 나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는 어쩌면 그렇게 자애로울까? 사장님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동생이나 아들처럼 돌봐준다고 한다. 박수홍, 윤정수가 가족을 모셔오면 사장님 댁에서 머물도록 허락해주신다고 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지도 않고 착취도 않는 것 같다. 월급이 밀려 있다고 하소연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직장 동료들도 왕따를 모르고 증오를 모르는 건전한 시민들로 보였다. 이렇게 공격성, 이기심, 적대감 따위가 없는 정상적인 외국인들만 '아시아 아시아'에 나올 수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담 사례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지옥의 풍경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산재 당하고 나니 해고를‘ ‘4200만원을 사기 당하고도 불법 체류로 구속당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온 몸에 멍들게 때려‘ ‘성폭행 당하고 협박받고‘ ‘월급도 안 주고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여 구속당했으니‘ ‘사출기에 오른팔을 절단 당해‘ ‘ 프레스에 네 손가락 모두 절단 당해‘ 등등 끔찍한 증언이 많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감상적인 절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적어도 가족 상봉만으로 해결될 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조모임에서 토의하게 되었고 우리 조의 주제를 외국인 노동자로, 조의 이름을 ‘아시아 아시아로 정하게 되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