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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북, 미 핵협상 분석-리비아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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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북, 미 핵협상 분석-리비아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절.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2절. 리비아의 핵협상 사례연구
1. 리비아의 핵협상 전개과정
(1) 리비아가 핵개발을 시도하게 된 동인
(2) 리비아의 핵협상 전개과정
2. 리비아의 윈셋 변화과정
3절. 북한의 핵협상 사례연구
1. 핵 개발 과정
2. 핵 개발 동기
3. 핵협상 과정
4. 북미 핵협상의 윈셋 변화과정
(1) 시 점
(2) 북미 공동선언문
(3) 9·19 공동성명
4절. 매트릭스 모델 분석
1. 리비아의 핵협상
(1) 선호 순위
(2) Begging Driver 게임
(3) 한계
2. 북한의 핵협상
(1) 선호 순위
(2) Shepherd 게임
5절. 리비아와 북한 사례의 차이점
6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핵 개발 동기
핵무기 개발의 동기는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은 에너지 공급원이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핵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도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타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 북한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남한보다 5% 높은 98%였다. 두 번째 동기는 외교적 효과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시위하며, 미국,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최대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세 번 동기는 국내 정치적 측면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뚜렷해진 북한의 경제 침체는 북한 군내정치의 불안요인이 되었다. 경제회복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정신적 교화를 실행하면서도 외부의 지원과 대외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후계체제 보존에도 핵개발과 그에 찬성하는 관료적 이익연합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동기는 바로 군사적 측면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가운데 무엇보다 안보상 필요가 가장 크다는 점은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 분쟁, 미·소 데탕트 및 군축협상,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 등에 의해 북한의 안보불안이 더욱 가중되면서 핵 개발이 단순히 에너지 수급을 위한 단계를 넘어서서 무기화로 진행된다.

3. 핵협상 과정
북한의 핵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영변의 핵개발시설이 포착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처음에는 북핵문제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미국은 “미국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김복산, 2010, 『북한의 핵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은숙, 2006, 『게임이론에 의한 북·미 핵 협상 전략과 전술』, 국방대학교 국방대학원.

조인상, 2003, 『북·미간 핵문제 협상과정 분석』, 군사논단 합참 제 21호.

박선숙, 2009, 『고립된 국가들의 핵 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외전략 : 이란, 리비아,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안윤석, 2011-03, 미국, 『리비아 연합군 공격… "北 핵 포기 안할 가능성 높아져"』, 노컷뉴스.

하종훈, 2011, 『미국 핵안보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 역대 행정부의 핵군축과 핵비확산정책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권태, 2008, 『북한의 핵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체제 및 대미요인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은종하, 2008, 『북 핵문제 분석을 통한 한국의 WMD 대응방안 : 핵 포기 압박의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지현, 2008,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 리비아와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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