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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국가, 사라지다
3. 자연상태로부터의 고찰
3.1. 관 점
3.2. 국가의 발생
3.3 소 결(小結)
4. 결 론
홉스T.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를 상정하면서,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야수적이며 단명한” 삶을 살 뿐이라고 했다. 또 한 홉스에 의하면 마치 이리(狼)와도 같은 자연상태의 인간들 사이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져, 인간은 스스로의 목숨마저 담보 받지 못한 곳에서 불안한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은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와 정부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인민은 그들이 창조한 국가의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위양(委讓)하게 되고, 주권자는 이 계약을 강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국가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 마치 거대한 괴물 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이전에 국가의 기원을 신에게서 찾던 전통에서 벗어나서, 인민의 계약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인민주권의 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홉스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의 자기보존의 본능의 충족, 즉 인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된, 합목적적인 존재가 된다. 인민이 위양한 자연권을 독점한 주권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만약 누군가 홉스에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그는 ‘자연상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신화 속에서 종종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리와도 같은 존재로써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끝없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세상에 믿을 것은 나 하나 뿐인’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과연 정부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개별화되어 고독한 투쟁을 지속할 뿐일까?
2. 국가, 사라지다
근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상당한 범위의 지역에 국가의 권력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국가권력의 공백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삶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2) P.J.Poundhon,「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London, 1923), 293~294쪽
(3) “3.2 국가의 발생”은 R.Nozick, 남경희 역,「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문학과 지성사, 1983)의 제2장에서 제5장까지를 참조(31~154)
